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8-01-19 11:30
조회
48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학영 의원 공동 기자회견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2018년 1월 19일 (금) 9시, 국회 정론관 -

2018년 1월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하였다.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둘째, 제도의 적용범위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소송의 단계를 2단계 절차로 나누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넷째, 소송수행권을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다섯째, 이론적으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opt-out형 집단소송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opt-in형 집단소송으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2단계 절차는 사업자의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위한 간이한 절차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한국판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여 입증책임 문제를 해소하였고 징벌배상제도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소비자집단소송법


----------------------------------------------------------------- 소비자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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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