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위한 캠페인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8-29 18:35
조회
261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위한 캠페인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019년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맞이하여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8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오전 11시 30분 예정이었던 캠페인이 우천으로 변경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 사태, 2018년 라돈 침대 ·BMW 차량 폭발사고· KT 아현동 화재 ·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는 중단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징벌배상제는 공급자의 고의나 악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의 의미에서 소비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액을 확대하는 점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소송지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도입목적이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사안을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법촉구캠페인




진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라!!

안경자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소비자단체에서 상담을 받다보면 법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에 분명히 업체의 고의·과실·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에 소비자가 그 피해사실에 대한 위법 행위를 증명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살인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소송을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기업은 그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방어만 할 뿐 그 책임에 있어 어떠한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왜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이러한 입증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나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을 만든 사업자가 제품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하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제품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진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