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이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5-09-03 17:05
조회
527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이다.

sr_201509우연한 기회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훌륭한 선배님들이 소비자운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지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소비자문제의 실상은 그다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즉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업들의 고의 또는 악의적인 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고 기업들은 여전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당당하기까지 하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거나 소비자가 예민해서 별것도 아닌 일을 문제 삼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부서는 늘었고 담당자들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주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왜이런 문제가 15년이 넘도록, 아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아무런 개선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기업이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에 있어 국가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독재가 나타나게 된다. 독재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탄압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닫는다. 정치민주화는 국가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진정한 취지이다.
기업이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제에 있어 독재가 나타나게 된다. 기업이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전달해 주지도 않고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며 기업에 대항하는 소비자를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응징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얼마가지 않아 고장이 났다. 수리해서 다시 사용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다. 반복된 고장으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고속도로에서의 고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비자는 기업에게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한다. 이럴 때 기업의 답변은 대부분 수리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답답하기만 하다. 자신은 자동차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반복되는 자동차를  고장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다 시 수리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다 쏟아 부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결과는 새 자동차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급한 자동차 대금을 반환 받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본전이다(소송을 위해 투입했던 시간, 노력, 비용까지 고려하면 손해이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경제민주화의 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의 손에 적절한  규제권한을 주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즉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이러한 사람을 배척하듯이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소비자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업을 배척하면 된다. 소비자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기업이 5천만 한국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만 공무원 소수의 감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소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리 머나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이다.


소비자리포트 2015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