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5-06-22 18:00
조회
478
 
개인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sr_201506개인정보의 양면성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소비자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그 상징적 기능, 기술적 기능 등 학문적 기능 분류를 떠나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는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수단, 범죄 또는 도피의 목적에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수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 등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어찌되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어떻게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타인 제공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으로 개인정보가 더 이용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개인정보이고 어떻게 수집되는가?
요즘을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온 시민이 예외 없이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건, 동네를 산책하건,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건 자기에 관한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축적시키게 된다. 유:무선 전화, 카드, 인터넷, 그리고 CCTV를 통해 자기에 관한 데이터가 모두 기록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쌓인 수많은 정보와 그 중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내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정보이다. 머리카락도 심지어 목소리도 개인정보가 된다. 예전의 개인정보, 현재의 개인정보, 앞으로의 개인정보는 그 범위에서 더욱더 판이하게 넓어지고 깊어진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눈 깜박할 사이에 퍼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그 목적 범위내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어림없는 일이다. 부수는 것만이 길이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개인정보를 깨끗이 파괴하는 것이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강력하게 법제화하여 자기의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엄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래도 ‘잊혀질 권리’라도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


 소비자리포트 201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