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타결과 공생을 위해 지향해야 할 것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5-12-23 18:38
조회
1223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무슨 일이 있었나?

‘파리협약’ 타결과 공생을 위해 지향해야 할 것들

sr_201512지난 11월 30일부터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렸다. 이를 두고 세계 언론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 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133년간(1880년~2012년) 지구 평균 기온이 .85℃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2100년에는 지구온도가 3.7℃가 상승하고, 인간은 물론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그 후 1997년 일본 교토의 COP3에서 선진국들은 2008년~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이하로 감축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자 선진국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탈퇴하는 등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며 전 세계 선진국과 개도국 195개국이 참여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물인 파리협약이 타결됐다. 이번 총회의 주요쟁점은 감축목표,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이행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감축부분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s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 과연 적정 한가이다. 각국이 제출한 INDCs를 합하면 지구온도는 2.7℃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마지노선 2℃보다도 0.7℃가 초과된다. 이번 파리협약에서는 위기에 취약한 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부분은 가장 핫 이슈이기도 했고 그만큼 합의가 어려운 의제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게 역사적 배출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2030년까지는 매년 2,0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술개발 및 이전에서는 개도국이 감축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선진국의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협력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협력과 기술접근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행 부분은 각 국이 제출한 INDCs의 이행 및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측정, 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각국이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 또 5년 단위로 국제사회가 공동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료시한을 하루 넘기면서 합의에 성공한 이번 총회는 선진국과 후진국, 섬나라와 최빈국 등 각기 다른 지위와 입장에 놓인 국가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은 타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파리협약의 타결은 현재 사회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은 INDCs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적 검증도 받아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문제, 또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각종 산업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공유재산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인류의 공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소비자리포트 201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