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소비자 정의의 시대!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3-03-18 17:00
조회
791
 
지금은 소비자 정의의 시대!
Consumer Justice Now!

- 정보접근권 보장, 사생활 보호 필요하다

sr_c_0-13월 그 달이 오면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을 생각한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미국 대통령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962년 3월 15일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경제에 큰 기여하는 소비자이지만 조직되지 않아 소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했다. 지금은 소비자의 기본권으로 불리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이다.

「내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한 생명의 아픔을 식혀줄 수 있다면/ 나 결코 헛되이 산 것은 아니리」라고 시인(E. 디킨슨)은 읊었지만 그 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한 그는 46세의 짧은 생(1917~1963)을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아픔을 식혀주는 것을 넘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 소비자운동가도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소비자권리장전을 선언하던 그 날을 기념하려고 1983년에 국제소비자기구는 3월 15일을 세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2013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은「지금은 소비자 정의의 시대!(Consumer Justice Now!)」가 주제이다. 2013년 국제소비자기구는 유엔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소시모를 포함한 각 단체 소비자운동가들이 모여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유엔 소비자보호 지침은 1985년 채택되었고 1999년 개정되었으며 다시 개정 논의 중이다.

1985년 채택되고 1999년 개정된 유엔 소비자보호지침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1999년 1차 개정안은 지구 환경의 세기를 반영하는「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유형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 개정작업에 소시모의 김재옥 회장은 국제소비자기구(CI)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SD)를 통해 유엔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고, 국제소비자기구는 1999년 유엔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소시모는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2차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은 금융, 에너지, 물이 강화되고 전자상거래 부문이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점이 소비자 안전, 소비자 책임, 사생활 보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문은 2차 개정안의 특별분야별 보호장치이다. 담배, 술 같은 중독성 있는 상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와 왜곡된 식품광고로부터의 어린이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장치를 주문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은 담배뿐만 아니라 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검은색 속옷 유행도 좋지만 소비자는 검은 속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다. 검정색 속옷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 소비자연구검사기구(ICRT)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98개 검정색 속옷을 검사하였다. 면, 합성섬유로 옷을 만들려고 때 빼고, 광내고, 부드럽게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새로 구입한 검은 속옷은 반드시 빨아서 입으십시오 하는 권고이다. 검은 내의 벗어 버리고 보리피리나 불어보면….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ㄹ 늴리리”
한하운 詩「보리피리」中에서


소비자리포트 2013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