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사회는 기업의 책임강화, 물가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3-01-15 16:30
조회
662
 
소비자를 위한 사회는

기업의 책임강화, 물가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sr_c_0-1안전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은 소시모 활동의 3대 축이다. 특히 2013년은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다.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 물가혁명이 필요하다
그 동안 기업의 무책임, 무감각, 또는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소비자안전은 무시되어왔다. 기업의 무책임과 간교함으로 벌어지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정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은 기업이 책임지고 현장검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는 어렵다. 이 변화는 일방적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 혹은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하여 유통업체, 제조업체 사이의‘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행 앞에 무력하고 당장 이익이 더 달콤한 구조를 깨는 것은 혁명만큼 당차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밝힘으로써 드러나도록’하고 균형을 잡음으로써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유통혁명일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당장 인간의 편리함 보다 자연, 미래 등 다른 것에 대한 배려에 기초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willing to pay) 한다.

숨가쁜 삶을 안도하는 삶으로
소비지출로 본 한국 소비자의 모습은 주로 일해서 들어온 돈으로, 즉 근로소득으로 먹고 또 먹고(28.1%) - 집에서 먹고 나가서 먹고 - 교육시키고(13.4%) -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통화하고(5.9%), 타고 다니는 차 기름 채우느라고(5.6%) 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 이것은 2012년 3/4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이다. 한국 소비자의 숨가쁜 삶의 모습은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 중 그래도 교육비 지출은 허망으로 끝내지만 희망으로 출발한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은 소비지수의 관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숨가쁜 삶을 안도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어떨까. 소비지출의 비중이 큰 품목,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비용이 높은 품목, 정부의 세금이 과다한 품목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했으면 한다. 소비자가 통신비를 인하하고 유류세금을 조절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통화료와 기름은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물가 잡는다고 공연히 오만가지 벌려놓고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30년간 소시모라는 나무에 물을 준 회원들께 감사하며
2013년 소시모가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30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해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것도 구별 못하는 일부 오류 언론, 자신이 모르면 틀린 것이라는 무지하고 무식한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말없는 친구’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작은 나무 하나를 심었지요. 그러나 그 나무는 자라고 나는 늙었지요. 추위를 피해 날아든 울새들이 은방울 소리로 지저귑니다.…(중략)…해가 갈수록 나와 함께 자라고, 나와 함께 힘을 길러 온 충직하고 유쾌한 친구, 그러나 푸른 나무는 나보다 오래 삽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않을 때도…(중략)…
- C. 로쎄티 작, 박희진 편역

이 시처럼 우리는 30년 전에 소시모라는 나무를 심었다.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춘 모든 회원에게 이 시를 선물하고 싶다.


소비자리포트 2013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