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민주화의 주인공은 소비자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1-02-22 10:06
조회
147

시장민주화의 주인공은 소비자


백대용 회장시장민주화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에서 민간 주도의 규제로, 공무원 중심의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규제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기업이 5,200만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감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문제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官)이 가지게 되면 기업은 해당 부처나 공무원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대관업무가 중요하게 될 뿐이고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소비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소비자문제가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소비자3법(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정권 초기나 국회 개원 초기에 약속하였던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 버렸고 그렇게 지난 20여년이 흘러왔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시장민주화를 위한 필수입법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소비자3법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부디 깊이 있게 성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비자3법은 소비자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소비자3법은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법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nationalchampion에서 global champion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3법은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자는 법입니다. 소비자3법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억지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은 날로 발전하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 관련 이슈도 경제·사회 정책의 부수적 과제가 아닌 핵심과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소비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현실 인식과 행동역량 강화를 통해 견실한 시장환경을 형성할 때 우리나라 시장 경제체제의 성숙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경제민주화의 주인공은 소비자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21년에도 소비자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소비자운동 분야 외에 플라스틱제품이나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운동,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운동, 미세먼지 저감 운동 등 글로벌 관심사이자 우리 소비자들의 실천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활동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은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고 더 발전하여 우리 소비자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해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신축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리포트 2021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