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1-10-27 16:26
조회
116


플랫폼 규제,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백대용 회장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포털사업자 외에도 쇼핑, 여행, 음식, 숙박 등과 관련된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고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해외 명품까지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TV에서 쉽게 접하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해외 명품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제조업체나 서비스제공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커머스 등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D2C(Direct to Consumer)도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유통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중간 수수료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런 전문 플랫폼들이 코로나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유통 플랫폼이나 전문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저런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최근 5년 기준으로 전체 리콜 건수 중 플랫폼 관련 리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나 된다.


이러다 보니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 개정 논의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규제의 주도권을 두고 다툼만을 벌이고 있다. 오죽했으면 모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묻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문제의 주무부처를 공정위나 방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제와 진흥을 함께 할 수 있는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보니 플랫폼 규제 분야가 부처간 권한 강화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을 뿐이라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어느 부처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다. 어느 부처가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의지와 조직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정작 소비자의 요청이나 바램은 배제된 채 부처의 권한 강화를 위한 다툼만이 지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리포트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