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1-11-30 13:17
조회
307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


백대용 회장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들의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점차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화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발달을 따라 이용하기도 벅차는 등 어려움이 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디지털 세상의 접근이 가능한가?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안전한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처리,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에서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공지능(AI)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메타버스 등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서 통신은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재가 되고 있다. 2G에서 출발한 통신 서비스는 이제 5G 서비스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KT 통신장애 서비스 중단 사태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한다는 또 다른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보상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의 일상에서 통신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과 만약에라도 발생한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피해 배상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저 궁여지책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현재의 상황,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통신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장애나 해킹 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면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발달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올 초부터 소비자단체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리포트 2021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