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8-09-27 10:10
조회
212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sr_201609집단소송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8월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국 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집단소송 법제화를 주장해 왔지만 매번 무산되었다.

소비자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는 점점 대규모화되고 있다. 올해에도 라돈침대 사태를 비롯해, BMW 화재사건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아직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에 집단소송법이 없음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간 피해보상에 대한 차별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말뿐이었고, 소비자의 권리는 매번 희생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집단소송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집단소송 법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우리의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법제화에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지역소비자운동의 확산 위해 지역소비자와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다

소비자시민모임 지부에서는 각 지역의 소비자보호와 지역사회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넓게 분포하고 있고 농촌지역, 공장지역, 벤처 신도시 등 지역적 특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는 성남, 안산, 김포, 고양 4개의 지부 특성에 맞는 소비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지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중 성남 지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단체로 경기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기지회는 특히 경기도 관내 농산물에 부여되고 있는 G마크 농산물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공급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가는 경기도 농산물 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 농산물 지킴이 활동은 경기도 내 생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여,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인 경기도 내 농산물이 지역의 학교급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경기지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경기도 지역민의 바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비자운동이 함께 해야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운동도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 지역 중심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의 소비자운동은 무엇이며, 지역의 소비자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중앙의 소비자운동과 지역의 소비자운동의 소통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소비자로서의 권익이 증진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비자 권리는 누가 찾아주거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가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운동 역시 소비자, 사람 중심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의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 애쓰자.


소비자리포트 2018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