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으로 해결하자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8-11-07 18:22
조회
273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으로 해결하자

sr_201612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생활용품의 방사능 방출, 자동차 주행 중 화재사건, 개인정보 유출, 상조회사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투명치과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 등 크고 작은 소비자피해는 소액의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장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소비자 단체나 국회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30년동안 소비자단체의 염원처럼 주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간신히 만들어진 제도가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는 이미 검증된 바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비자단체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있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기에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반영되었으면 한다.

1. 집단소송 영역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부당표시 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 상품 등으로 집단 소송의 영역 확대로 인하여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인지대금의 완화가 필요하다.
인지대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경우에는 1심보다 1.5배 및 2배의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보면 인지액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투명치과의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1인당 11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준비하는데, 승소할 경우는 괜찮지만,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가한 피해 소비자들은 피해액수를 돌려 받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지불하는 이중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변호사들의 경우 집단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처리 등 인력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라도 인지대금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소송허가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송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제한을 두어서라도 좀더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허가요건의 문턱이 높아서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에서는 별도의 소송허가절차를 없애거나, 소송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두거나,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행위금지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4. 입증 책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에 있는 개별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례에서 대부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소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5. 원고적격을 직접 피해자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의 원고로서 소비자단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적정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소비자 단체 소속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소비자 집단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편한 절차에 의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미 소비자 기본법에 입법되어 있는 소비자 단체소송,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과 소비자 집단소송을 모두 포괄하는 소비자 집단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집단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리포트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