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며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8-12-31 17:55
조회
232


2018년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며

sr_2016122018년이 지나갑니다.
올 한해 뉴스를 정리해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이룬 게 없고 소비자운동이 점점 더 어둡고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2018년에는 유난히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9.3배에 달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진침대측에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 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지만, 대진침대는 민사소송 등의 이유로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베개와 마스크, 온수매트, 아파트 욕실 자재 등 일상생활 속 도처에 라돈 검출 이슈가 계속 발생해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 걸음인 거같습니다.

BMW 자동차 화재 사건도 올 해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했고 기업의 늦장 리콜과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운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집단소송법입니다. 그러나 매번 집단소송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소비자의 권익실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이 통과되기를 바래봅니다.

최근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하여, KT통신 화재사건, 열수송관 파열사건, 강릉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어디를 가든 비상 대피 장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소화기를 집안에 배치하는 등 각자의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계속되는 소비자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가 더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리기관의 세심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단체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운동의 운동가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가 소비자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때론 선봉에서 때론 소비자들의 뒷받침이 되어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운동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비자시민모임을 후원해주시는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비자운동은 회원님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리포트는 회원님들의 회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리포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 사회 현안 이슈에 소비자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인식조사,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해외정보, 지역사회 소비자운동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소비자리포트가 소비자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유일한 소비자 정보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후원해주신 모든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비자리포트 2018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