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허위 과장 광고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2-18 10:28
조회
217


심각해지는 허위 과장 광고

sr_2016122019년도 기해년 황금 돼지해가 열렸습니다.
돼지의 상징처럼 모두가 잘 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시중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의 진위여부 및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 근래 TV 먹방 프로그램에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가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물량이 적어 매우 비싸게 판매되는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베리코 흑돼지’가 둔갑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에서 이번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 음식점 및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베리코 흑돼지를 수거하여 모색유전자검사를 해 본 결과 10%가 백색 돼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제주산 흑돼지가 백색 돼지로 판명된 사례가 있었고,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베리코 흑돼지’는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여 자연방목으로 사육하였고, 세대 4대 진미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격 역시 국내산 돼지고기 보다 약 1.3배 가량 비쌌는데, 그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하면 비교적 저렴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있었어도 수입산 돼지고기가 이처럼 비싼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스페인대사관 상무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베리코 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베리코 돼지의 경우 하몽으로 사용되는 앞다리, 뒷다리는 4가지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다리,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정육에는 별도의 등급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문제에서도 보듯이 현재 허위 과장 광고가 넘쳐 나고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의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과장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 매물이 45%에 달한다고 하니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 매물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자율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최근에는 SNS나 유투브 등 소셜미디어의 의료광고까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노골적인 체험 사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의 경우도 결국 그 원인은 SNS 광고를 통해 가격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집단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자율심의로 가고 있는 현행 심의 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소비자보호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광고가 마케팅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리포트는 광고 없이 발행되는 유일한 정보지로 2004년 첫 호를 발간한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소비자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리포트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