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를 만들자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3-21 09:05
조회
215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를 만들자

sr_201612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다. 1962년 3월 15일에 미국 케 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기본 권리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고자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에서는 1983년부터 이날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하여 매년 국제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전 세계 126개국의 240여개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더 좋은 디지털 세상을 위하여(the Better Digital World)”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IoT)제품”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사물인터넷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 자동차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설계하고 이용자 중심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산업의 발전이 우선이었고,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뒤 늦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앞으로는 제품의 수명이나 발전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좋은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기업이나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5G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4세대 LTE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성 그리고 지연이 없는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5G가 기존의 4G(LTE) 서비스와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TV에서는 5G 이동통신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5G 상용화가 자칫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최근 SKT가 신고했다가 과기정통부가 반려한 5G 요금제를 보면 7만원, 9만원, 11만원으로 고가 요금제 중심이었다. 또 5G 전용 단말기가  20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하니 5G 상용화가 자칫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킬까 걱정이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비자들에 중요한 것은 진보된 기술을 보다 안정적으로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에 큰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4차산업 시대에 정보통신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제품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 적정성, 안전 및 보안, 정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는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함께 더 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생활의 질과 혜택에 차별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온라인 정보 접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생활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더 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리포트 2019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