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3-30 10:15
조회
215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대용 회장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금 전래없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마스크를 어떻게든 구해보려는 행렬이 전국 곳곳에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자도소비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돌잔치, 항공, 여행, 숙박 등 각종 구매상품이나 예약서비스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국 10여개 소비자단체와 255개 지역단체들이 함께 운영 중인 소비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1월 28일부터 마스크 주문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불만 상담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신속하게 시장상황을 조사하여 마스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제품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의 판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는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2월 13일에 있었던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마련한 매점매석 고시가 1월 말부터 2월 초에 외국 바이어들이 이미 구입을 해서 해외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 가격 급등, 사재기 등의 혼란은 줄어들었지만, 학교 개학과 함께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원재료 수급 부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여행, 숙박, 예식, 돌잔치 등의 예약관련 업종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도 심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현행 약관이나 법령상에는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조건은 있으나 감염과 같은 질병사태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들에게도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어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좋은 방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도 천재지변처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되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공제조합이나 보험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소비자단체들은 3월 26일 코로나19상생중재센터를 개소하고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3대 업종(여행, 예식, 외식업)의 분쟁 중재에 나서 소비자단체 소속의 전문상담사와 서울시 전문 변호사가 위약금 분쟁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단합과 발전된 의료기술, 한국형 방역 모델의 세계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등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고 더 발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나중에 뒤돌아 보며 감사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리포트 2020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