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의 두 얼굴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11-30 09:50
조회
140

소비자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의 두 얼굴

하상도 부회장식품(食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장기보존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온택트 소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소비자는 생활수준이 향상돼 안전(安全)을 넘어 안심(安心) 식품을 찾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책임뿐 아니라 제조자의 무한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대부분 ‘표시(Food Label)’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식품에 표시되는 항목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체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영양성분 등입니다. 그런데 너무 깨알처럼 많은 글씨가 쓰여 있어 눈에 들어 오지도 않을뿐더러 자세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 투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식품 광고는 좋은 것만 써놔 믿음이 안 간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식품표시와 광고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작년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할 대목입니다.


식품의 표시는 그때그때 검사하며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가 제품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객관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정직하게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감시하는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품마다 다 써 주는 걸 소비자들이 원할까요? 소비자의 알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친 ‘Too much’ 정보는 오히려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바로 한 눈에 제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팩트만 그것도 쉽게 표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고는 주관적입니다. 같은 광고를 보면서도 파는 사람의 의도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다릅니다. 광고는 사람간 차이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시시각각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에선 과대광고, 허위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라 소비자 운동은 지속돼야 합니다. 정부도 소비자의 권익, 알권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줘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걸림돌이 없도록 시장 환경과 구매 여건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자 운동은 과거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합리적 이어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떼쓰기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와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무한 신뢰받는 균형된 정보가 반드시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공돼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식품 정보를 접했을 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단체의 존재 이유이며, 소비자 캠페인과 교육,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영원히 지속돼야 합니다.


소비자리포트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