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상담시간: 09:00~18:00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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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 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분쟁
☞ 프렌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등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 부당거래 · 계약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적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품목 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또는 이용계약을 한후 철회기간이내(14일)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꼐약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떄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애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떄

※ 계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 은 날, 또는 서면의 미교부 계약서 등에 주소 미기재 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매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계약의 철회가 가능함.

내용증명 효력발생
효력발생시기 –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내용증명 편지를 A4용지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한다.
작성요령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해지통보, 손해배상청구 등 내용증명이라고 쓰는경우가 많은데 적합지 않다.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곁명 주소와 일치해야한다.
본문: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화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다.
발신일자 · 발신인: 발송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또는 한자로 써야한다. 영어는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한다.

☞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

☞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한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증명 발송시 배달증명으로 하면 좋은 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착하였는가, 또 언제 도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 행위는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우편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재한 엽서가 배달우체국에서 보내온다.
내용증명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