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7-02-09 10:55
조회
6751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 배경 및 목적

○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2015. 12. 23.)을 하였다.

○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6조, 제57조의 규정 및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3조제2항·제3항 신설).

○ 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2016. 12. 13.)되었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개요

□  주 제 :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후 원 : 보건복지부

□  일 시 : 2017. 2. 15(수)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