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석탄화력 과다 보상 반대 소비자행동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2-17 09:02
조회
1112

GS동해전력의 부당한 1,000억 보상금 요구 저지
석탄화력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행동



GS동해전력의 부당한 투자비 보상요구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간 : 2020년 2월 17일부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해 축소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탄화력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을 우대하는 전력 시장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동해시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GS동해전력의 경우 그동안 통용되어온 투자비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보다 1,000억 원을 더 달라며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민자석탄발전소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간에 진행 중인 위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전기소비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보조참가신청이란?
원고·피고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지닌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간의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을 통하여,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가 주체임을 인정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 실현을 위하여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소송 보조참가’입니다.


참여하기



1. GS동해전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추가 지출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GS동해전력은 발전소 건설과 별개로 지역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지출한 1,000억 원의 비용을 투자비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약속한 지역사회 투자비까지 사업원가로 인정하여 보전해 달라는 요구는 아주 부당한 것이며, 이는 향후 전력단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연히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 시장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전기 생산 과정과 요금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들은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건설·운영해 왔고,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가동을 개시한 GS동해전력을 필두로 민자 석탄발전소들의 시장 진입이 계속될 전망이며 마찬가지로 보상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발전소 건설·운영비 보상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시급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이제는 소비자가 나서야 합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이자,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전력시장에서 전기요금 산정 및 수요·공급의 결정에 있어 소비자는 정부와 사업자간에 결정에 따라 주어지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