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여부 주목…"기대와 우려 교차"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5-13 13:03
조회
64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여부 주목…"기대와 우려 교차"

통신업계 "3사 경쟁 체제 가동해 요금 경쟁 활발해질 것"
소비자단체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3사 담합·폭리 취할 것"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 수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
·


◇ 시민·소비자단체는 '우려'

시민단체를 포함한 소비자 측에서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요금이 급격히 오르고, 통신 요금 인상 추세를 막을 수 없으리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들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명목으로 요금제의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5G(세대) 통신 서비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요금제 인상 폭도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
·


▶ 기사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