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방통위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공영방송-PSB 논란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3-25 17:00
조회
279

방통위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공영방송-PSB 논란


접수 데이터 토대 없는 OTT 정책…공공성 후퇴 우려 여전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접수했다. 중장기방송제도개선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공·민영 방송체계 개편방안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개념 규정과 근거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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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방송 규정이라면 공공성 책무를 전반으로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더 강화되는 개념이어야 한다"며 "공·민영 구분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연 구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성의 강화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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