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회 발목 잡힌 타다 “혁신 꿈꾸는 것조차 막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3-07 11:18
조회
226

국회 발목 잡힌 타다 “혁신 꿈꾸는 것조차 막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재웅 “수많은 사람 일자리 뺐어”반발

검찰의 ‘징역형 구형’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한 숨 돌렸던 타다가 결국 국회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완전히 멈춰 설 조짐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년 5개월 만에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된 타다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용자들도 법안 반대 청원에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찬성한 일부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업계는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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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행 중인 타다 가입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타다와 같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도 되지 않아 2,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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