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비자단체 "文 정부,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해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7-05-26 17:45
조회
2145
 

소비자단체 "文 정부,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해야"
"공정위 현 체제로 균형잡힌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거버넌스 강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만으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6일 성명 자료를 내고 소비자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간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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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 설치는 사회적 논의와 시간이 걸리는 일임 만큼 조직개편을 통한 획기적인 조치와 개편을 우선 주문했다.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머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집행기능과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 부여를 우선 조치로 제시했다.

소협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문제에 접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공약 실현으로 소비자후생을 확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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