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삼성전자 LCD 산재 인정 대법원 판례 '입증책임 전환' 혁명적 변화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7-08-30 18:50
조회
1206
 

"삼성전자 LCD 산재 인정 대법원 판례 '입증책임 전환' 혁명적 변화"

대법원의 29일 삼성전자 LCD공장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산재 판결에서 혁명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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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백대용 변호사는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다.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한 인식을 혁명적으로 전화한 것이다. 사실 일반인이 산업재해나 기업으로 인한 사고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 입증을 기업이 하게 만든 것으로 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노동자, 소비자들의 억울람이 해소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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