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1월9일은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1-10 16:20
조회
203
 

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1월9일은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시민사회건강단체들, 데이터 3법 통과에 반발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정”
대한상의 “환영”·정부 “후속조치 마련 박차”

국회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은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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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과 대안,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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