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선별급여제도, 5년마다 재평가·참조가격제 도입 유력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6-12-10 15:50
조회
2905
 

선별급여제도, 5년마다 재평가·참조가격제 도입 유력
복지부, 심평포럼서 선별급여 방향성 공개...醫 "적정 수가 전제돼야"

비용효과성은 떨어지지만 수요가 높은 의료행위에 적용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선별급여 가격을 선정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서울사무소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
·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선별급여는 한시적인 것으로 재평가를 할 때도 급여로 가지 못할만큼 근거가 부족하면 떨어뜨려야한다”면서 “가격평가에서도 적용빈도와 환자만족도를 반영하되, 목표치를 세워 어느정도 보장성이 강화됐는지를 감안해야하며, 일정 상한가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
·
·


기사 전문 보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