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사전·사후피임제 '현행유지' 분류기준 배경 뜯어보니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6-12-13 10:10
조회
2667
 

사전 · 사후피임제 '현행유지' 분류기준 배경 뜯어보니
연구진 '피임 부정적 인식 개선·자기결정권 강화'만 뜻 모여

정부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6월 사후·사전피임약 '분류체계 현행유지'를 결정했지만 피임제 복용법과 낙태 자기 결정권 등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단순히 피임제 안전성·유효성만으로 투약 장벽 높낮이를 설정할 수 없는 데다가 의·약사, 소비자단체, 학계, 여성계, 종교계 등 다양한 직역 간 이견대립이 첨예해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약국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이 나눠져있고, 사후피임약은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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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달랐던 긴급 피임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부작용 등 안전성'과 여성의 '사후 피임약 접근성 향상'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

고농도 호르몬제인 사후 피임약이 별다른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되려 낙태 시술 중 사망위험이 커 일반약 전환해야한다는 견해와 일반약 전환 시 약물 오남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부작용 위험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소비자계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직까지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긴급 피임제 일반약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은 "긴급 피임제 접근성 높아진다고 청소년들이 막 쓰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른 소비자계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안유 검증이 되지 않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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