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인정보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감독기구 통합 우선”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8-08-22 17:48
조회
1121
 

“개인정보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감독기구 통합 우선”

22일 추혜선 의원과 7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명정보의 주체 동의 없는 영리목적 활용 반대,
23일 정부 규제혁신 발표 때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 같이 나와야”

정부의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와이엠씨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내일(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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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통계·연구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23일 규제혁신 발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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