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는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하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10-28 10:46
조회
616
 
“국회는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하라”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
·
·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법안 처리하라”며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