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불법간판 ‘꼼수’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1-02 09:55
조회
402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불법간판 ‘꼼수’

불법표기 성행하는 ‘비전문의’ 의원 간판
피부에 갑자기 트러블이 생겨 피부과를 찾은 A씨. 서울 압구정동에서 간판을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한 그는 자신을 시술한 의사가 ‘비전문의’인지 까맣게 몰랐다. 해당 의사가 자신의 자격을 알려주지 않는데다 병원 간판에도 ‘비전문의’라는 말이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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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법률에 따라 일반의는 의원에서 진단 및 질병예방을 비롯한 1차 의료를 맡고, 전문의는 종합병원 등에서 수술과 같은 23차 의료를 담당한다. 일반의와 전문의 간 경계가 모호한 대표적 분야는 성형외과피부과다. 서울 강남역~신논현역에 이르는 강남대로 일대 총 100개의 성형외과피부과 중 46개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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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과의 경우, 비전문의 의료기관의 57.1%가 일반질환 진료를 거부한다”며 “의료기관 간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소비자의 의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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