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하자, 카스·참이슬 값 올렸다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5-21 10:11
조회
237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하자, 카스·참이슬 값 올렸다

“주류업계 영업 자유 확대”
명분 70년 이어온 제도 올 1월 폐지
“한국 주류시장은 대기업 과점 담합 인상 막게 조사 강화해야”

‘OB맥주 카스(500ml) 1147원→1203원,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360ml) 1016원→1081원’.

지난 두 달 새 각각 국내 맥주 1위, 소주 1위 제품의 출고가 변화다. 술에 매기는 세금, ‘주세(酒稅)’법 개정을 앞두고 주류업계가 발 빠르게 술값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가 술값 인상의 마지막 방패막이로 여겨진 ‘주류가격 명령제’를 올 1월 폐지하면서 술값 ‘기습 인상’의 길을 터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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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제 폐지가 시대 흐름이라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변호사)은 “규제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내 주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며 “명령제를 폐지하더라도 술값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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