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어디로… 안전 뒷전 눈치보기 급급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6-10 10:15
조회
149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어디로… 안전 뒷전 눈치보기 급급

“사회적 합의 미흡해서…” 국회의원 슬며시 발의 철회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갑작스레 폐기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발의 철회를 결정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CCTV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강공모드’에 돌입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해당 법안은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를, 환자단체는 거듭 설치 필요성을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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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진료 감시나 외과 수술의 어려움,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 해야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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