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단속도 처벌도 나 몰라라… “이베리코 관리·감독 강화해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4-16 15:17
조회
96

단속도 처벌도 나 몰라라… “이베리코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베리코 표시·광고 지침 시행 1년 (하)관리·감독 손 놓은 식약처·지자체
식약처, 지침 마련 후 무대응 지난해 적발 ‘0’건 지자체도
팔짱 낀 단속에 배짱 영업 지속
품종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 인증 절차 강화로 위반 줄여야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은 참사로 해석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지침을 마련해놓고도 단속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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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거짓·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규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민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품종·등급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한다면 일선 판매점에서의 규정 위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베리코 품종의 수입량은 따로 집계되지 않지만, 스페인으로부터 들여온 수입된 돼지고기는 2017년 3만5144t에서 2019년 5만6720t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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