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통신소비자단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공공성 포기 선언”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5-10 15:55
조회
60
 
통신소비자단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공공성 포기 선언”

인가제 폐지법안 국회 과기방통위 통과에 반발
논평 발표 이어 11일 국회 정문 앞서 기자회견
“이통사 자의적인 요금결정 견제 장치 없애는 것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생경제연구소·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8일 공동으로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데 이어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란 주제로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규탄 통신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논평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필수품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결정 권한을 완전히 이통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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