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3법, 졸속 추진 중단해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5-18 11:12
조회
52

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3법, 졸속 추진 중단해라"

스타트업·소비자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방송통신 3법'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300여개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에 대해 17일 공동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진행 중"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각각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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