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되나…"요금 줄줄이 오를 것"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5-20 09:50
조회
47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되나…"요금 줄줄이 오를 것"



[앵커]
1위 업체가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려면 지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이 줄줄이 오를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5월 19일) 국회 앞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내일(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 1위 업체는 정부 허가 없이 통신 요금을 못 올리게 하는 규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은 n번방 방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요금 인가제는 지금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견제장치이고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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