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구체적 심사 방안 마련하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6-09 16:59
조회
108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구체적 심사 방안 마련하라"

시민단체 입법 의견서 제출, 실효성 문제제기…"요금 심의 적정성 담보해야"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과 관련해 이통3사의 요금제 신고 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정부 심사 기준과 구체적 심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입법 의견서가 제출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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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신고절차와 반려 세부기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검토기간인 15일은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므로 이를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심의기준과 심의결과보고서를 공개하므로써 심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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