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광고와 달라도 환불 못 받아"... 소비자 울린 크라우드펀딩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9-23 15:54
조회
72
 

"광고와 달라도 환불 못 받아"... 소비자 울린 크라우드펀딩

환불 불가 등 피해 사례 어이져... '시판 제품'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적용도 불가


대중들로부터 돈을 모아 정해둔 최저 금액에 이르면 제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환불 지연이나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뿐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시제품과 테스트 제품이 대다수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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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관계자는 "공정위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유감"이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거래 구조가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는 크라우드펀딩 거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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