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 놓고 '시끌'…"평가제·자격인정 개선 필요"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9-12 17:31
조회
64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 놓고 '시끌'…"평가제·자격인정 개선 필요"

과기정통 "인력 요건 등은 재검토"…온라인 공청회

정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에 이어 마련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을 놓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평가제도 운영 방식이 법 개정 취지와 다르고, 인증 분야 자격 인정 등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직종을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은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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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민간 주도로 인증사업이 이뤄지면 평가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기술 안전성 등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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