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상품가격 최대 월 36.7% 가격인상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9-01-03 11:05
조회
771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빌미로 상품가격 최대 월 36.7% 가격인상

‘18년 국내·외 온라인음원서비스 가격비교 결과,

국내 음원서비스가격 해외 음원서비스 가격보다 비싸

모바일이나 웹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음악·영상관련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디지털 생활비’에 대한 비용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온라인 디지털 음원시장은 2010년 911억원에서 2016년 1조 5000억원으로 연간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음원 관련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는 부족한 편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관련된 1372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음악산업백서」)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거래・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상품별 가격 비교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_ 2018년 10월~ 12월
조사대상_ 주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유통사

음원 조사 대상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 개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일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자 음원 상품가격 최대 36.7% 인상

- 주요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별 6개 상품가격 조사결과, 멜론 ‘프리클럽’은 월10,900원(‘18)에서 14,900원(’19)으로 4,000원 인상하여 가장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멜론 ‘MP3 30곡다운로드’(▲3,000원, 33.3%), 멜론 ‘MP3 30곡플러스’(▲3,000원, 23.1%), 지니뮤직 ‘음악감상+스마트폰다운로드’(▲2,000원, 22.7%), 멜론 ‘MP3 100’(▲4,000원, 20.0%) 등 ‘18년 상품가격보다 월 20%이상 인상

- 20% 이상 인상된 상품은 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이거나 다운로드+스트리밍 복합상품인 것으로 나타나 다운로드 관련 상품 가격이 스트리밍 상품의 가격인상 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2018년 하반기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과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이 해외사업자 서비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 국내외 음원서비스 중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스트리밍+스마트폰 다운로드’(정액권)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6개 사업자의 1개월 이용권 평균 금액은 약10,070원으로, 해외사업자 유튜브(7,900원), 애플뮤직(8,900원)으로 국내 사업자가 약1,000원~2,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sosimo

□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거의 유사한 상품을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통신사와의 계열관계, 제휴관계에 있는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음원 유통체계 및 보유음원의 수나 다양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은 이미 글로벌 서비스 가격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음원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음악 소비 패턴이 ‘소유’형식인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대여’형식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트리밍위주의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변화에 따른 창작자의 권익 향상 및 저작권료 배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난 2013년 이후 음원전송사용료가 개정될 때마다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자에 배분하는 사용료 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의 상품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이용 측면의 후생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 온라인 음원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 상담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편이 가장 많았고(43.6%),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및 처리 지연’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이용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조건이 업체별로, 상품별로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명확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음원 1372 상담

□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이용권 안내>는 상품가격 인상에 대해 기존의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이미 오른 금액을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상금액 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해야한다.


[별첨] 온라인 음원 이용자 인식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