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17-06-14 10:22
조회
2502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첨부.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단계별 개선방안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GMO(이중 식용GMO는 연간 200만톤 이상)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민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식용 GMO를 사용한 식품에 식품위생법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적용, GMO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GMO표시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조항으로 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소비자,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GMO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

❍ 그 동안 각종 설문조사 결과, 지지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은 예외없는 GMO완전표시제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12.31. 고시에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GMO 표시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률(식품위생법)에 포함시키는 개악이 진행됨. 나아가 2017.2.4.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NON-GMO 표시, 부형제/희석제/첨가물에 GMO 표시면제 등을 포함시키며 GMO 표시제를 무력화시켰음

❍ 소비자, 구매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NON-GMO 표시 기준으로 인해 농산물, 농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농민, 기업은 NON-GMO 농식품의 생산, 공급 동기가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GMO임에도 GMO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문제 : 알권리의 제한

- 「식품위생법」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이 정한 독소적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의 다소비, 기초식품 대부분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2항)

-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NON-GMO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규제

- NON-GMO표시는 식품기업에게는 NON-GMO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NON-GMO 기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하여야 하나 NON-GMO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임.

- 최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 현장을 비롯해 충남 홍성 등지에서 미승인 GMO유채 자생지가 발견되어 긴급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축제가 전격 취소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GMO의 생태계 유출, 자생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NON-GMO 식품 원재료의 생산, 유통, 보관, 운송, 생태계 자생 GMO와의 교배 등을 통해 비의도적인 혼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생산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현실적 기능을 지닌 표시제를 위해 미국, EU 등도 NON-GMO 표시에 최소한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특히 EU는 비의도적혼입 0%의 불가능성을 법안에 명시, 최소 비의도적혼입치 기준을 0.1%로 명문화하였음

- GMO표시에는 매우 소극적인 한국 식약처가 비의도적 혼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NON-GMO 표시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식약처가 균형을 상실하고 거대식품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


■ GMO표시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

❍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우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후속으로 추진



1단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내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에 대한 GMO 표시 면제 조항 삭제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 제3조(표시 대상) ②항 내 비의도적혼입치 3%를 0.9%로 수정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 제5조(표시 방법) 내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기준 마련

NON-GMO 기준



2단계 : 식품위생법의 개정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항의 단서 삭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삭제)

2)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④에 비의도적혼입치 기준 0.9%,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항목 신설

NON-GMO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