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1-09-02 09:23
조회
529



21대 국회는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라!

■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2021. 5. 12. 국회에 접수되었고, 2021. 6. 28.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상정된 안건이 70여건인 만큼,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9월에 예정된 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2,000만 반려동물 보호자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제공되는지, 특히 수술의 경우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그 내용과 비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반려동물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은 오롯이 소비자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진료의 대상이 동물과 사람이라는 점만 다를 뿐 전문가인 수의사와 의사가 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와 달리,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는 피치료자(반려동물)와 비용부담자(반려동물 보호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하다.
그런데도 기존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동물병원의 설명 의무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입법 미비 현황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2. 반려동물 양육율은 2020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7%로,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이다. 적어도 4 집 중 1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며 1가구당 세대원 수를 3명으로 가정하면 무려 약 2,000만명이 반려동물 보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동물의 질병명, 진료과목 등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투명하지 않고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다. 진료 서비스의 표준화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정부의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진료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소비자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점, 보다 수준 높은 반려 동물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진되고 일반 의료와 비슷한 수준을 갖춘 선진화된 반려 동물 진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21대 국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다 수준 높은 반려동물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2,000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진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