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막기 위해 소송 참가신청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03-19 11:15
조회
112



전기소비자들, 비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막기 위해 법원에 가다


107명의 전기 소비자들, GS동해 석탄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사이의 발전단가 소송에 참가신청



2020년 3월 19일, 107 명의 전기소비자들은 GS그룹 계열사 지에스동해전력이 동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를 올려달라고 진행 중인 소송에 GS측의 전기판매단가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GS동해발전소는 GS동해전력 주식회사가 소유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1,190MW 규모 석탄발전소로 2017년 가동개시했다. 이 발전소 가동개시 전부터 GS동해전력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해야 할 전기판매대금이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GS동해전력은 자신들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강원도, 동해시민 등의 민원으로 1천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니 해당 투자금도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해당 비용은 GS동해전력이 위험을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니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2조원(건설대금 추정치)이니 2조원을 회수할 수 있게 발전단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임에 비해, GS동해전력은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2조 1천억원이니 그만큼 발전대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GS동해전력 사이의 의견차이는 결국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사이의 소송으로 비화했고, 이 소송에 전기소비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 등 정부측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참가 신청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주장은 GS동해전력의 주장대로 1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비로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책정과 관련하여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민간투자로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사업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만 했다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행사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좀 더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에너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소송의 보조참가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석탄화력이 얼마나 비싼 에너지원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직 건설 중인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 석탄발전소도 정부가 제시한 투자금 수준보다 1조 1천억원 내지 1조 8천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며 분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 조원의 추가비용을 전기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인상 형태로 부담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기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될 투자비 상당 금액이 결국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전기소비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에 일정비율의 투자보수까지 얹은 수입을 보장받았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사업자가 결정한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보조참가 신청은 발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전단가 결정에 소비자들이 소송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첫 사례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현행 전력시장의 불합리를 재판부와 전기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소비자와 한전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합리적으로 발전시장을 운영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번 보조참가인 모집은 2020년 2월 15일부터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진행하였으며,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7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참여하였다.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문을 여는 이유,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이번 보조참가 신청을 화난사람들에서 지원하는 의의는 이미 많은 소비자단체들에서 알려온 화력발전의 위험성과 불합리한 전기시장 구조를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는 데에 있다. 전기 요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알아주셨으면 한다.” 고 했다.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내 [화력발전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 행동] 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 가능하다.
보조참가 신청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3


* 보조참가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에 그 소송결과에 이익이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전력거래소란? 우리나라 발전소들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서 전력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임.
* GS동해전력이란? 동해북평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GS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지에스이앤알이 51%, 한국동서발전이 34%, 주식회사 삼탄이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