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소비자시민모임
작성일
2020-12-03 14:12
조회
63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온라인 심포지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언


2020년 12월 4일(금) 오후2시~4시 온라인 줌 정책심포지엄 개최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최미수)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2월4일(금)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줌 채널)을 통해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금융위기와 수많은 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필요성 대두되면서 2011년 7월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된 이후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DLF 사태, 라임펀드 사태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고, 은행·증권사들의 불완전·사기 판매가 사실로 판명되면서 9년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마케팅활동을 그 속성에 따라 재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현재의 부문별 규제방식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학회 전문가들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윤민섭 박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발제와, 서은숙 교수(상명대학교),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허유경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의 지정토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정책심포지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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